2025. 4. 23. 11:13ㆍ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고령자가 늘면서 ‘기초연금 감액’이라는 말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왜 생겼고, 기준은 무엇이며, 실제로 얼마나 감액되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30년 넘게 냈고 나이도 넘었는데 당연히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맞습니다. 동시에 받을 수는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깎이게 됩니다. 즉, 두 개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는 있지만 온전히 다 받는 건 아니라는 점,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입니다.
왜 감액 제도가 생겼을까?
정부는 이 제도를 만든 이유로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까지 전액 받게 되면 오히려 아무런 연금도 없는 사람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죠. 여기에 더해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도 늘고 있는데, 무조건 지급을 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안정을 이유로 감액 제도를 도입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왜 열심히 낸 사람만 손해를 보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2,510원입니다. 여기에 1.5배를 적용한 금액인 월 51만 3,765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기초연금에서 감액이 시작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매달 52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받는 국민연금 액수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A값이란?
기초연금 감액 기준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A값’입니다.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최근 3년간 평균한 값을 말하는데, 이 수치가 감액 계산의 기준점이 됩니다. 내가 받는 국민연금이 A값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폭도 커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오래 내고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A값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될 확률도 높아지는 셈입니다.
실제 감액
가장 궁금한 부분은 ‘도대체 얼마나 감액되느냐’ 일 겁니다. 감액 금액은 일정 공식에 따라 계산되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을 넘는 만큼 일정 비율로 감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6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 때, 51만 3,765원을 초과한 8만 원가량에 대해 감액이 시작되며 실제로는 기초연금에서 5만 원~1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의 핵심 취지인 소득 보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감액을 맞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평성 논란
바로 여기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20년, 30년씩 납부한 사람은 기초연금에서 감액을 당하고, 오히려 아무런 연금 가입 없이 살아온 사람은 기초연금을 전액 받습니다. 결국 책임 있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다 누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에 대해 ‘납세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적 형평성을 지키겠다며 만든 제도가 오히려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지금의 기초연금 감액 구조에 담겨 있습니다.
감액 제도 폐지 가능성
현재 국회와 관련 부처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이후 진행될 연금개혁 논의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개선 혹은 전면 폐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액 제도를 폐지하면 기초연금 전체 지급액이 커지고 정부 재정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단순한 결정은 아닐 것이며, 일정 부분만 조정하는 방식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액 대상자 확인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나도 감액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에서는 본인의 예상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도 현재 수령 중인 국민연금과 관련해 감액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아래 공식 링크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아는 만큼 보이는 돈
기초연금 감액은 단순한 금액 조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성실한 납부자를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대한 철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연금제도의 목적은 누구나 최소한의 노후를 지킬 수 있게 하는 데 있지만, 지금의 구조는 오히려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손해를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정 안정을 위한 선택이라 보기엔 그로 인한 역차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기회에 내가 받을 연금은 어떤 구조로 계산되고, 어떤 제도에 영향을 받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