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된 청약통장 해지해야 할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33개월 만에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반등은 '일시적 착시'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청약통장이 더는 청약 당첨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단지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통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용지물 된 청약통장 해지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용지물 된 청약통장 해지해야 할까

가입자 수 증가 배경

3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청약시장 신뢰 회복 조짐"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고개를 젓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청약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청약 무용론

요즘 청약시장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은 단연 "로또 단지"입니다. 서울 강남권, 일부 신도시의 알짜 분양 단지에서 수만 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건 이제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선 청약 가점이 60점이 넘어도 당첨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비인기 지역은 청약 미달 사태가 속출합니다. 이쯤 되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죠. 청약통장의 실효성은 지역에 따라 아예 달라지는 현실이 된 겁니다.

 

실수요자 외면

현재의 청약 가점제도는 사실상 중장년층 고득점자에게만 유리합니다. 20~30대 청년층이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들은 시작부터 불리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오랜 무주택 경력,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모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청년층 사이에선 "청약통장은 그림의 떡"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가입은 하되 큰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로 변해버렸습니다.

 

혜택 받기 어려운 현실

그나마 희망을 걸 수 있는 게 특별공급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소수에게만 기회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무자녀 신혼부부, 고소득 맞벌이 가구, 1인 가구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분양가가 수억 원씩 오르면서 자금조달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예전처럼 “청약에 당첨되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당첨은커녕 계약금 마련도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청약통장 해지 판단

이쯤에서 자연스레 드는 질문 하나. 청약통장, 해지해도 괜찮을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무조건 유리한 통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비인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청약가점이 현저히 낮아 수년 내 당첨 가능성이 없다면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납입만 한다고 좋은 날이 오는 건 아닌 시대입니다.

 

청약 아닌 다른 이유로 유지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주택담보대출과 정부 금융상품에서의 ‘우대금리 혜택’ 때문입니다. 일부 시중은행과 정책 대출상품은 청약통장 보유자에게 0.1~0.3% 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 혜택을 줍니다. 이게 실제로 연간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청약통장 우대 혜택은 국토교통부 청약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제도 변화 가능성

정부는 2030 세대의 청약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선안을 예고해 왔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선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제도는 느리게 바뀌고, 그 틈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계속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청약제도 아래에선 통장 하나만으로는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갖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냉정한 판단 시기

결론은 단순합니다. 청약통장은 더 이상 ‘청약을 위한 통장’이 아닙니다. 그저 우대금리나 정책금융 활용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변한 것이 현실입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할지, 유지할지는 스스로의 상황을 냉정히 분석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단지 “다들 가지고 있으니까”라는 이유로 묻지마 유지만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참고 링크]

• 청약홈 공식 사이트 - 청약 정보 통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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